군사재판변호사 군대폭행 처벌위기

군사재판변호사 군대폭행 처벌위기

 

 

 

 

 

우리나라 헌법 39조에는 국방에 의무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방이라는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남성은 군복무라는 형태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합니다. 물론 건강이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등 여러 모양으로 군복무를 하게 되는데요. 군대는 국방이라는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는 특수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군대 내의 사건이 알려지거나 공론화 되는 것이 매우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군대가 개혁되면서 군대 내의 사건들과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대 내에 문제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는 폭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과거로부터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군대 내에서의 폭행은 관례와 같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 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결코 군대 내에서의 폭행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대 내의 폭행을 군의 기강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중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군대가 가지고 있는 폐쇄성과 보수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군대폭행의 피해자가 되도 신고하거나, 가해자를 처벌 받게 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가해자가 자신보다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피해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히고 가해자의 가해 사실을 밝히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가능했지만 과거보다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 중심의 사고가 가능해졌습니다.

 

군대 내에서 군대폭행을 당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군대폭행과 관련하여 피해 사실이 있다면 신속한 법률적 과정을 통해 가해자가 처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피해 대상이 나 혼자일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군의 기강과 질서, 군의 사기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군생활 가운데 부당한 행위가 없어야 건강하고 즐겁게 군생활을 잘 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군대 내 가혹행위는 존재합니다. 고등군사법원에서 규정한 가혹행위는 생명 등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나 견디기 힘든 육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인데요. 가혹행위를 행한 자와 피해를 당한 자가 처한 상황과 지위, 목적, 경위, 결과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와 같은 가혹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간혹 죄질에 비해 지나친 혐의로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형법은 군사 목적을 위해 형벌이 가중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경우 군사재판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재판변호사는 군 관련 법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여 피해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A씨는 육군 GP에서 근무했습니다. 선임병 B씨는 수개월간 A씨를 발로 차는 등 가혹행위와 폭행을 시도했습니다. A씨가 평소 실수를 많이 하고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C씨도 A씨를 괴롭혔습니다. C씨는 손바닥으로 A씨의 귀를 때려 고막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서 B씨와 C씨는 모두 징역,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며 수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폭력행위는 군대 내 GP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주는 정도를 넘어선 위법한 폭행과 가혹행위로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는 A씨의 성장환경도 영향을 미치는 점과 복무기간, 폭행 경위 등을 고려해 배상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가한 군인 그리고 국가가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수억 원의 손해배상 지급 요구를 받았지만 배상의 책임이 70퍼센트로 제한된 사건입니다. 이처럼 과중한 배상 책임이나 처벌 위기에 휘말렸다 군사재판변호사 한범수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이용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등군사법원국선변호사인 한범수 군사재판변호사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해 법률적으로 조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