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변호사 공금횡령죄에는?

형사법변호사 공금횡령죄에는?

 

 

 

 

공금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1항 상대편의 금품을 간직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들이 횡령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타인의 재물만이 횡령죄에 해당되고 재산상의 이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금횡령죄는 기업, 학교, 시민단체 등 공동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어느 곳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산 혹은 결산 과정에 관련된 사람들, 단체의 예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공금횡령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요즘 들어 공금을 가지고 몰래 금융상품을 거쳐 이윤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사용하다 원금이 손상되면 그 손상금액을 갚지 못해 공금횡령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금횡령을 청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3자가 공금을 맡은 자에게 사주해 횡령하는 것입니다. 공금횡령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반면, 억울하게 공금횡령죄로 의심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반드시 형사법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공금횡령의 죄는 형사법으로 다루어지며, 그 죄의 대가가 매우 무겁기 때문입니다.

 

 

 
카드깡 방식으로 공금을 횡령한 A씨와 공문서를 위조해준 후 돈을 받은B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A씨의 카드깡을 도운 업체 대표와 지인 등 5명은 업무상횡령 방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수사과정에서 공금으로 자신의 차량을 수리한 사실이 드러난 공무원 C씨와 D씨는 업무상횡령죄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 8개월 간 30여차례에 걸쳐 지역 업체대표 등 5명으로부터 카드깡 방식으로 1억 9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공금횡령죄는 공무원, 기업인, 시민단체인 등을 가리지 않고 많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또한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금횡령 방조죄도 공금횡령죄와 같이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는 범죄입니다. 혹시 공금횡령죄, 공금횡령죄와 관련된 범죄들에 연루되었다면 형사법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법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억울하고 부당한 부분을 해소해야 합니다. 공금횡령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법변호사로서 공금횡령죄와 관련한 소송을 맡고 있는 한범수변호사는 체계적인 소송준비와 법적인 대응을 도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