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성립요건?

점유이탈물횡령 성립요건?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 및 매장물 혹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삼백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료에 처하게 되는데요. 친족간 범행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떠났지만 어느 누구의 점유도 아닌 물건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치된 도난차량을 훔쳐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점유이탈물횡령 기준 및 형사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점유이탈물횡령 기준과 형사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A시에 소재하고 있는 ㄴ상가의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쳤습니다. 해당 차량은 지하주차장에서 약 10개월 간 방치되어 있었는데, 조사해보니 이는 도난 차량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ㄱ씨는 특수절도죄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특수절도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ㄱ씨의 혐의를 특수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보며 벌금형으로 형을 낮추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절도죄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소유자 혹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혹은 제3자의 점유로 옮겼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당 사안에서 ㄱ씨가 해당 사건 범행을 일으킬 당시 훔친 차량은 약 10월 간 전혀 사용된 흔적이 없어 방치되어 있었던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해당 차량의 원래 소유자는 보험사로부터 도난피해보상금도 받았고, 당시 누구도 해당 차량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ㄱ씨에게 특수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된다고 말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안을 통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안은 다수의 형사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