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법률적 대응하기

업무상횡령죄 법률적 대응하기

 

 

 

업무상횡령죄란 업무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해당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만일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하의 혹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법은 규정하고 있는데요. 업무상이라는 이유로 단순횡령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교사가 학교의 공금을 빼돌려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업무상횡령죄 기준과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업무상횡령죄 기준 및 형사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A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ㄱ씨는 동료 교사와 모의하여 물품을 청구하고, 다시 반품하는 방법으로 약 3년 동안 약 2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이 중 일부는 학교장 및 동료교사들에게 전달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행위를 업무상횡령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내렸는데요.

 

이후 ㄱ씨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당하고 징계부가금 처분도 받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이미 처벌받은 범행이므로 징계부가금은 억울하다고 말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징계부가금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하며 징계부가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해당 사안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 및 유용했을 경우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안에서 징계부가금 중 일부는 사기죄에 대한 징계부가금 처분이기 때문에 징계부가금 모두를 내는 것은 위법하다고 말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상횡령죄의 기준 및 관련한 징계부가금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까지 살펴보았는데요. 횡령죄로 인해 돈을 빼돌렸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적용되는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해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소 억울한 판결이 있을 때는 형사소송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한범수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