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상배임죄 성립 될 수 없어 업무상배임죄 성립 될 수 없어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입주자가 연체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해도 관리회사에 재산상 이득이 없다면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무상배임죄 성립에 대한 소송사례를 가지고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성립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서울에 위치한 S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을 맡은 당시 서울산하 기관이자 시행사인 H사에 아파트 주민의 열 사용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않고 연체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270만원의 연체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또 A씨는 열 사용료 납부를 연체하여 230만원의 연체수수료를 아파트 주민들에게 납부하게 했다가 검찰에 적발되어 1심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더보기 업무상횡령죄 판단기준 사례 업무상횡령죄 판단기준 사례 업무상횡령죄란 타인의 재물보관을 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해서 그 재물횡령을 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을 하는 범죄입니다. 일을하다가 근로자가 횡령을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업무상횡령죄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횡령 판단기준에 관한 사례 근로자는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게 되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을 하고, 운송회사는 이를 월 단위로 정산을 하기로 하는 약정체결이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를 한 행위가 횡령죄 구성을 하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사납금 초과를 하는 수입금 일부배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는? 판결요지 운송회사와 .. 더보기 횡령죄변호사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등 횡령죄변호사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등 업무상 횡령죄라 업무상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배해 횡령을 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와 처벌 등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횡령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을 하려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 보관을 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신분범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업무는 반복해서 계속되는 사무 총칭을 한합니다. 또한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 보관을 한다는 조건은 직무 또는 직업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만 국한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업무와..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