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청법

청소년추행죄 반의사불벌죄 아닌 청소년추행죄 반의사불벌죄 아닌 현재 우리나라는 아청법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성매매나 알선 등을 한 경우 무거운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 보안처분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는 아청법과 성폭력 특례법에서 각각 구성요건을 정해 처벌하고 있는데요. 큰 차이로는 아청법 제16조 단서에는 성폭력 특례법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청법 제7조5항 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후자에 따르면 피해자가 .. 더보기
추행죄 성립 아청법에서 추행죄 성립 아청법에서 생각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성적 인권 침해 행위로부터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행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은 말 그대로 만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입니다. 주체가 되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행위,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 행위 등을 할 시 아청법 위반 행위로 무거운 처벌이 선고되며, 이름과 직업 등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아청법 제7조는 아동ㆍ청소년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아동, 청소년을 강/간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 더보기
사이버성폭력고소 어떤 대처를? 사이버성폭력고소 어떤 대처를? 사이버범죄가 물살을 타면서 사이버성폭력고소 등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이버 상 몰래카메라, 불법촬영물 유포 등 사이버성폭력고소로 처벌에 대해서도 목소리고 높아지고 있죠. 이에 정부역시 사이버성폭력고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발표하는 등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이버성폭력고소 대상은 불법 촬영물을 커뮤니티 사이트나 음란 사이트 등에 유통되는 경우, 불법촬영, 촬영물의 게시 및 판매, 교환 등 유표행위 등이 있는데요. 관련해 게시판 관리, 고의성이 없는 촬영물 유포나 실수로 인해 사이버성폭력고소 당하는 경우 등도 있어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명확히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이버성범죄 .. 더보기
성매매 채팅 아청법 위반 혐의가 성매매 채팅 아청법 위반 혐의가 성매매란 일정한 대가를 주고 관계가 행해지는 일을 말합니다. 성 매수자는 대가를 주는 쪽을 일컫고, 성 매도자는 대가를 받는 쪽을 일컫는데요. 이러한 성매매는 성의 존엄성과 보호를 위해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고, 성매매방지법에 의해서 성매매를 한 자는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률을 통해 금지하고 있어도 성매매 채팅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와 관련된 아청법 위반과 같은 법적 분쟁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매매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행해 아청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성매매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와의 부.. 더보기
아동성폭력처벌 재범에 대해서 아동성폭력처벌 재범에 대해서 성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13세미만인 여자 아동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과거든 현재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긴장을 놓고 있어선 안 되는데요. 이에 대해 오늘은 아동성폭력처벌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토대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성폭력처벌과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검찰은 성범죄로 수 차례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여자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A씨에게 1심 재판부보다 더 중대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라도 광주 광산구에 위치하고 있는 한 도로에서 길을 지나가고 있는 B양에게 다가가 폭행을 행사한 뒤 강제로 끌고가 성폭.. 더보기
아청법 기준 범행 살펴보기 아청법 기준 범행 살펴보기 성범죄는 자신의 성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성을 상대로 강제적으로 가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이러한 성범죄를 아동을 상대로 하는 범하는 사건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가하는 성범죄는 아청법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오늘은 아청법 기준 범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월등히 무겁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면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으며, 강제추행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관리 또는 감독하는 교사 등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가하면 가중 처벌할 수 있으.. 더보기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 무죄사례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 무죄사례 자신보다 스물 일곱살 어린 청소년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발생하여 대중적으로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 무죄사례에서 얘기하려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범수 변호사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면 C기획사를 운영하던 A씨는 아들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B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B양에가 접근하여 자신의 차량에서 수차례 성폭행을 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각각 12년과 9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A씨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사..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