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상 배임행위 해당 안돼 왜? 업무상 배임행위 해당 안돼 왜? 회사의 사원이 본사에서 지정한 할인율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율을 적용하여 납품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해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판단이 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배임행위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B제과 경기도 지사인 안양영업소에서 근무했습니다. A씨는 안양 지역 슈퍼마켓에 회사 기준보다 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회사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B제과로부터 할당된 매출 목표치를 채우고 경쟁업체보다 시장점유율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A씨와 유사한 회사 직원이 본사에서 지정한 할인율보다 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관행.. 더보기 배임수증재죄와 부정청탁 배임죄변호사 배임수증재죄와 부정청탁 배임죄변호사 남의 일을 해 주는 사람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옳지 못한 청탁을 받고 금전 등의 이익을 얻거나 남의 일을 하여 주는 사람에게 그의 직무와 관련해서 옳지 못한 청탁을 하고 금전 등의 이익을 주는 것을 배임수증재죄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고 받은 재물 또는 이익은 몰수·추징의 방법으로 국가가 환수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임수증재죄와 부정청탁에 대해서 배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하여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이 배임수재죄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을 하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0조의2, 제20조의.. 더보기 배임죄와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 배임죄변호사 배임죄와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 배임죄변호사 그렇다면 배임액 산정시 소극적 손해도 포함시켜야 될까? 업무상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는 배임에 따른 직접적 재산감소는 물론 임무위반행위로 얻지 못한 이익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배임죄와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에 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배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액 산정과 소극적 손해 포함 여부는? 적극적손해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적극적인 감소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배상청구에는 적극 · 소극의 모든 손해가 대상이 됩니다. 소극적손해는 얻을 수 가 있었던 새로운 재산의 취득이 방해가 된 경우의 손해를 말합니다.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의 상실이라고.. 더보기 배임혐의란? 배임죄변호사 배임혐의란? 배임죄변호사 배임죄란 타인을 위해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가 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취득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이 되고 혐의를 받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임혐의에 대해서 배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위배해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나 신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배임죄의 본질은 본인과 행위자 사이에 신임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손해를 가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그 임무에 위배를 하는 행위는 처리를 하는 사무의.. 더보기 배임죄변호사 대물변제예약 담보부동산 처분 배임죄변호사 대물변제예약 담보부동산 처분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제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부동산을 채무 변제 전에 제3자에게 처분 하였다고 해도 형법상 배임죄 적용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배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담보부동산 처분 배임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물변제예약에서 정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의무는 채무자 자신 민사상 채무로 자기의 사무에 해당을 할 뿐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에는 해당을 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종전에 대법원이 인정을 했었던 배임죄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을 한 것으로 이번 판결과 배치가 되는 대법원 판결은 모두 폐기가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차용금 3억원 변제를 하지 않.. 더보기 특별배임죄란? 특별배임죄란? 특별배임죄는 형법상의 배임죄에 대해서 상법이나 보험업 등 특별법에서 특정인의 배임행위에 대한 형을 가중해서 처벌을 하는 배임죄를 말합니다. 오늘은 특별배임죄란 무엇인지 배임죄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배임죄에 대해 알아보자 상범에서는 회사의 발기인, 이사 기타임원 등의 특별배임죄,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에 대한 특별배임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업법에도 보험관리인, 보험계리인, 손해사정인 기타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가 규정이되어 있습니다. 특별배임죄 행위 주체는?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행위주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및 그 대행자, 지배인 사용인 또는 청산인, 설립위원 나.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나 그 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