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상배임죄 성립 될 수 없어 업무상배임죄 성립 될 수 없어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입주자가 연체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해도 관리회사에 재산상 이득이 없다면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무상배임죄 성립에 대한 소송사례를 가지고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성립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서울에 위치한 S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을 맡은 당시 서울산하 기관이자 시행사인 H사에 아파트 주민의 열 사용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않고 연체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270만원의 연체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또 A씨는 열 사용료 납부를 연체하여 230만원의 연체수수료를 아파트 주민들에게 납부하게 했다가 검찰에 적발되어 1심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더보기 배임죄 횡령죄 사례 살펴보기 배임죄 횡령죄 사례 살펴보기 형법 제355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문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반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에서의 배임죄 횡령죄 처벌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의 전 대표이사인 ㄱ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추징금 2억원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게 되었으며 A건설의 부장인 ㄴ씨도 추징금 3억원과 징역 2년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A건설이 2007년 3월에 한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의 시공사로 참여하며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였고 ㄴ씨는 리모델링 사업부 .. 더보기 배임죄상담변호사 배임 무죄 판결은? 배임죄상담변호사 배임 무죄 판결은? 차입 매수라 함은 외부의 자본인 차입금으로 조달이 된 비용으로 기업을 인수하고 합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금전적인 여력이 없는 매수 기업이 피매수기업의 자금을 근거로 은행, 보험회사에서 차입을 함으로써 기업의 매수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차입 매수에 대한 배임 혐의를 받은 사람이 배임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 배임죄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차입 매수를 통해서 회사의 지분을 전부 인수하고 담보를 안게 되었다면 이는 배임죄의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있는데요.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05년에 회사 정리 절차를 가지게 된 A기업을 인수하고자 했지만 B기업의 자산이 약 780억 원에 반해 A기업.. 더보기 배임죄상담 기성회비 이용하면 배임죄상담 기성회비 이용하면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는 배임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횡령죄와 같은 범죄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질적으로 횡령죄는 특정 재물에 대해 성립하며 배임죄는 금전적인 이익에 대해 성립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기성회비 이용에 따른 범죄 성립에 대해서 배임죄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는 크게 단순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 배임수증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 배임죄라 함은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배임죄라 함은 업무상의 임무에 성실하지 못하고 이 전의 단순 배임죄의 범죄를 저지를 때 성립하게.. 더보기 배임수재죄 사례 배임수재죄 사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배임수재죄에 관한 판결사례에 관해서 포스팅을 통해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수재죄 사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 양도를 하고서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하여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이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을 할까? 판결요지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53조 제1호와 제18조 제5항, 제22조, 제26조 제1항 제4호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면은,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 및 처벌하는 입법자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