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배당이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변호사 배당이의 재소송? 민사소송변호사 배당이의 재소송? 경매 절차를 가질 때 배당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배당이의 소송이 패소되었을 경우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배당이의 재소송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로 소액임차보증금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는데요.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당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패소 확정 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을 살펴보면 확정 판결은 주문에 더해진 것에만 기판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기판력은 이 전의 재판 내용이 이 후.. 더보기 공탁금 배당이의 사례는? 공탁금 배당이의 사례는?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 절차에서 이의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일 때,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이의가 정당하지 않다고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주장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채무자의 공탁금 배당이의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엔터테인먼트 회사는 B회사에 약 9억 1천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C엔터테인먼트 회사에 B회사 소속인 가수 ㄱ씨에게 받기로 한 채권 약 13억 원에 대해서 추심 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2010년 7월에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ㄱ씨는 2014년 3월에 부산지법으로 추심 명령이 다른 추심 명령과 경합한다고 주장하며 약 29억 원을 공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 후 ㄱ씨는 C회사가 가지고 있던 채권을 샀는데요. 다시.. 더보기 혼합공탁 공탁금 배당이의소송 판결 혼합공탁 공탁금 배당이의소송 판결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 이의가 완결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주장을 하기 위하여 제기를 하는 소를 배당이의의 소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합공탁 공탁금 배당관련 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혼합공탁이 된 공탁금이 배당된 경우에는, 공탁금에서 적법하게 변제를 받을 지위에 있는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로써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중에 변제공탁에 해당을 하는 부분으로 배당재단이 될 수 가 없는 부분을 경정해서 자신에게 배당할 것을 청구할 수 가 있는지 여부와 이런 경우에는 배당표 경정이 허용되는 범위는? 판결요지 집행공탁과 민.. 더보기 배당이의소송변호사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범위 배당이의소송변호사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범위 소액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범위에 관한 배당이의 소송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이용한 부당이득사례였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사례에 대해서 배당이의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아파트소유를 하고 있음에도 공인중개사인 남편의 중개에 따라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초과를 하고 경매가 곧 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아파트를 소액임차인 요건에 맞도록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보증금으로 임차를 한 다음 계약상 잔금지급기일과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서 보증금 잔액지급을 하고 전입신고 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안에서,.. 더보기 배당이의변호사 집행권원 채권자 배당 배당이의변호사 집행권원 채권자 배당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배당이의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때일까? 이에 관한 판결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행권원 채권자 배당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배당이의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서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실시를 한 경우에,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가 있을까? 판결요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관해서 이의를 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고 담보권에.. 더보기 부동산 등기부 실소유주 배당이의신청 부동산 등기부 실소유주 배당이의신청 부동산 등기부상 실소유권자가 아닌 등기부상 명의자도 배당이의소송 신청 자격이 있다면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매절차에 불과하며 배당금 권리부여는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부 실소유자 아닌 자의 배당이의신청 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가 되어 있을 뿐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해도 배당 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할 수 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0부에서는 최근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2013나54644)에서 1심의 각하 판결취소를 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당이의 소는 경매절차의 과정 및 특징을 고려하면, 경매개시부터 매각 절차까지 정당하.. 더보기 인수주의 배당이의 여부 인수주의 배당이의 인수주의란 부동산이 매각되었을 때에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을 하는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를 시키는 주의를 말합니다.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될까? 오늘은 인수주의 관련 배당이의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우선채권자 또는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배당을 인정하기에 그 절차에서 작성이 된 배당표에 대해서 배당이의의 소 제기를 하는 것이 허용이 되지만,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와 배당 인정이 되지 않고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우선채권자 또는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배당을 인정하기에 그 절차에서 작성이 된 배당표에 .. 더보기 민사상담변호사 배당이의의 소란? 민사상담변호사 배당이의의 소란? 배당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상대방에게 이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제기를 하는 것을 배당이의의 소라고 합니다. 이는 배당을 집행한 지방법원에서 관할을 하며. 배당이의 제기로 재판이 진행된 때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엔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액수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민사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배당이의의 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이 되지 않은 때,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제기를 하는 소를 말합니다. 배당이의의 소의 성질에 관해서의 통설은 본소송에 의하여 비로소 그 배당액이 형성이 되기 때.. 더보기 변제 사해행위 관계 민사분쟁해결변호사 변제 사해행위 관계 민사분쟁해결변호사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과채무를 안 상태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체결을 하게 되면 기존 채무를 쉽게 변제할 목적이면 취소가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제 사해행위 관계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민사분쟁해결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실을 안 상태에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그 계약이 기존 채무변제를 쉽게 하려는 것이라면 사해행위에 해당을 하지 않아 다른 채권자가 취소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에서는 S보증기금이 채권자가 채무초과인 채무자와 소비대차계약을 맺은 것은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시킨 것이어서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에 취소를 하여달라며.. 더보기 공동저당권 동시배당 사례 공동저당권 동시배당 사례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 및 특정 공동근저당권에 있어서 공동저당물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의 저당물에 관해서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이 된 경우에,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저당에서의 배당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공동저당권의 목적물 전체 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이른바 동시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