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대박 조상땅찾기변호사

조상땅찾기 대박 조상땅찾기변호사

 

 

공주시가 시행을 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호흥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그 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하였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면의의 토지현황을 전국의 지적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상땅찾기 대박에 관해서 조상땅찾기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땅찾기 대박터트리자

 

국토해양부에서 2012년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들이 2만 5천명 정도로 지난해에 비해 33%정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제도시행 이래 최대 규모로 저년보다 약 700명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국가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전산망을 통하여 토지소유자가 사망을 한 경우 시 도, 시군, 구에 민원신청을 하게되면 상속인에게 사명자 명의의 토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2001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조상땅찾기 신청방법은?

 

신청 방법은 상속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시ㆍ군청 민원실 또는 경북도 토지정보과에 직접 방문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즉시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조상의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재지 등 상세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면 됩니다. 또한 본인의 방문이 어려울 때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대리인 방문 시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복사해서 자필서명한 후 제출하게 되면 됩니다.

 

 

 

 

 

 

늘어나는 조상땅 찾기 소송

 

조상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옛 지주의 호손들이 과거 농지분배된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에 승소를 하였지만 신탁된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에서는 패소를 하였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씨 등 7명이 우0은행,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할아버지가 1940년 당시 우리은행의 전신인 조선신탁 주식회사에 토지를 신탁할 당시 계약기간은 10년이었다고 우0은행을 상대로 해서 토지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이른바 조상땅 찾기'소송을 지난 2010년 냈습니다.

 

이후 이씨 등은 1심 소송 당시 관련 자료를 아무것도 내지 않아서 1심 재판부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2심 재판부로부터는 우0은행은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씨 등이 지난 2010년 우리은행에 신탁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이씨 등이 신탁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대법원에 와서 달라졌는데요. 대법원은 이씨 등의 권리는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졌다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신탁계약은 1950년 당시에 이미 계약 만료로 소멸됐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진행이 된다고 이미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소송을 냈기 때문에 이씨 등의 권리는 시효로 소멸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농지개혁법에 따라서 분배된 토지를 돌려달라는 이씨 등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상땅찾기 대박서비스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하다가 법적인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상땅찾기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조상땅찾기소송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