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변호사 화재손해배상책임에

민사법률변호사 화재손해배상책임에

봄철을 지나면서 날이 건조해지고 비가 오지 않아 가뭄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날씨로 인해 자연적으로 산불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는 했는데요. 하지만 사람의 실수로 인한 불씨를 원인으로 산불이 발생한 사건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람이 실수로 산불을 발생시켜 큰 피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화재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민사법률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통해 화재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시에 소재하고 있는 산속에서 밭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ㄱ씨는 일을 하던 도중 담배를 피웠고, 꽁초를 수풀에 버렸는데요. 하지만 당시 꽁초는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였고, 결국 이는 산불화재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해당 산불은 당시 산속에 설치되어 있던 ㄴ씨의 농장에까지 피해를 입히게 되었고, ㄴ씨는 농장에 미친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며 ㄱ씨를 상대로 화재손해배상책임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에게 총 4억 원의 배상을 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ㄱ씨의 행위로 인해 ㄴ씨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 뿐 아니라 방화범 검거를 위한 CCTV설치비, 헬기 임대료,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수당까지 모두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민사법률변호사와 함께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가 중대한과실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결과를 충분이 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이를 예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사건이 발생할 당시 미디어와 방송을 통해 건조주의보로 인한 산불예방에 대해 주의 및 당부를 하던 시기였음에도 이를 간과했기 때문에 ㄱ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법률변호사와 함께 화재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민사법률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