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손해배상

환경소송사례 소음손해배상청구를

환경소송사례 소음손해배상청구를




최근 들어 환경을 원인으로 한 법적인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일조권, 조망권, 소음, 공해와 같은 것들이 그러한 것들인데요. 이러한 분쟁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문제였지만 최근에는 이에 관한 관점이 많이 변화되면서 다양한 환경소송사례로서 분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차 운행으로 인해 환경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자 이를 원인으로 소음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환경소송사례에서는 소음에 대한 환경기준을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환경소송사례를 통해 소음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시에 소재하는 한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농장에서 키우는 한우들은 이상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농장 운영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농장 인근에 철도가 건설되면서 한우들에게 이상증세가 보여졌는데요. 





한우들은 유산과 사산,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의 증상를 보이며 해당 농장의 피해는 커져만 갔습니다. 한우들이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것은 인근에 건설된 철도로 인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때문이었는데요. ㄱ씨는 이러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결국 한우를 모두 처분하고 농장을 휴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ㄱ씨는 이러한 피해는 건설된 철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는데요. 해당 환경소송사례에서 법원은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에 의거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사가 ㄱ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당 사안의 경우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해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라고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음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한 환경소송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기차 운행으로 환경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 인근 한우 농장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환경소송사례와 같은 상황에 봉착하셨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