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 손해배상청구소송

시설물유지관리 손해배상청구소송

시설물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한다면 이에 대한 시설물유지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볼링장이나 당구장과 같은 시설물을 운영하며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다면 소비자들에게 위험과 불편함이 없도록 해당 시설물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겨울 한 남성이 인조매트 위에서 골프를 하다가 미끄러넘어져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남성은 사고방지를 위해 각별이 노력하지 않은 골프장 측에 시설물유지관리의 책임이 있다며 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시설물유지관리의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서 시설물유지관리 의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A클럽을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당시 날씨는 영하의 날씨로 ㄱ시는 티샷을 하기 위해 그라운드에 깔려있는 인조매트 위로 올라갔는데요.

ㄱ씨는 티샷을 하다 왼발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으로 넘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오른발의 골프화가 인조매트에 떨어지지 않아 발목이 꺽이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골프장이 시설물유지관리를 하지 않아 시설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골프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골프장은 ㄱ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일부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운 겨울날씨에 더욱이 영하의 기온에서의 인조매트는 경우에 다라서 습기나 물이 발생해 미끄러워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로 운동하는 동작에서는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살펴보았을 때 골프장은 인조매트를 그라운드를 설치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다만 ㄱ씨도 인조매트에 골프화가 미끄러질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인조매트나 골프화에 묻은 물기나 잔설을 잘 털어내지 못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송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수임경험이 풍부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