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담변호사 손해배상청구

민사법률상담변호사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행위를 손해배상청구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살인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국가가 신고 처리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 과실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민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는 △△시에 위치하는 자택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성폭행 하려다 실패하여 B씨를 살해했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의 시신을 훼손하기 까지 했습니다. 이에 A씨는 구속기소되어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는데요.

사건 당시 B씨는 A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경찰에 신고해 어느 집으로 납치가 돼 현재 집 안에 있고, 그 집은 놀이터 가는 길쯤에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관은 계속 B씨에게 주소를 알려달라고만 요구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했지만 사건 발생장소를 집 안으로 특정하지 않아 1시간 가량 순찰만 돌고 시간만 허비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B씨의 유족들은 B씨가 납치된 이 후에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결국 경찰의 늑장수사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약 1억 원의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경찰의 위법행위와 B씨의 사망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만 인정하여 약 2000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손해배상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안을 고법으로 돌려보내며 B씨의 유족들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민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만일 B씨의 신고내용을 경찰들이 출동하는 경찰들에게 제대로 전달만 했었더라면 아마도 B씨는 생존한 상태에서 구출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전달하지 않은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B씨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타인으로 인해 신체적 및 정신적 손해를 본다면 민사법률상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법률적 대응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민사법률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