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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소장 제기하려면

손해배상청구 소장 제기하려면




손해배상이란 법률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준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문서를 손해배상청구 소장이라 하는데요. 


냉장고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해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에 위치하고 있는 A씨의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의 발생원인은 비닐하우스 내에 있던 냉장고의 트래킹으로 인한 화재였는데요. 이 화재로 인해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A씨 자녀인 B씨의 미술 작품들이 남김없이 타버렸습니다. 이에 B씨는 냉장고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제조회사는 B씨에게 미술품의 재산가치인 약 5000만 원의 70%인 3500만 원에 대해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냉장고를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냉장고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은  냉장고의 부품상의 결함과 수분이 섞인 먼지 등에 전류가 흐른 탓에 냉장고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화재의 원인은 냉장고 내부에서 발생했으므로 냉장고의 제조회사는 B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냉장고의 소비자들은 냉장고를 일상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기 트래킹 등으로 인한 냉장고 화재 발생이 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전기 트래킹에 대해 제조업자로부터 안정성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사용설명서 등에도 그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며 제조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냉장고를 10년 간 사용하면서 냉장고 안전점검 혹은 사후점검 서비스를 받지 않았고, 냉장고의 하단 부분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제조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기해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은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냉장고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회사는 손해의 70%를 배상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장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받아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 이시라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