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고소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어떻게?

빌려준돈고소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어떻게?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2천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었다가 헤어지고 난 후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실제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바 있어 민사소송까지 이어졌는데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번 시간에는 빌려준돈고소를 주제로 삼아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까지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려준돈고소에 대한 민사사건을 살펴보면 남성 ㄱ씨는 여성 ㄴ씨와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돈을 빌려달라는 ㄴ씨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를 믿고 2천만원 상당의 거액을 빌려주었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날짜까지 잡았으나 파경에 이르자 ㄱ씨는 ㄴ씨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돌려달라며 요구했으나 ㄴ씨가 거부하자 이에 분노한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교제를 하면서 결혼날짜까지 잡았다가 파경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교제를 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2천만원 상당의 돈을 피고 계좌 등에 입금해준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준 것이라고 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천만원이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며 이에 대해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헤어진 여자친구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빌려준돈고소와 관련된 민사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위의 사례인 빌려준돈고소와 관련된 유사한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민사관련 분쟁으로 변호인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한범수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하신 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