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범죄처벌 살펴보기

청소년성범죄처벌 살펴보기

요즘 시대에 있어서 성범죄는 아직도 이슈화 되고 있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성범죄처벌도 최근 화재가 되던 사건들이 많아 전국민으로부터 공포가 휩싸였었는데요. 오늘은 청소년성범죄처벌의 대해서 한범수 변호사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정원에 따르면 11년동안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성범죄처벌의 대해 집행유예 선고는 장기간이 줄었으며, 실형 선고는 늘어났습니다. 13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 집행유예 선고는 2000년 78.6%에서 여전히 감소해 2010년 31%로 줄었는데요. 대신에 성범죄자의 실형 선고 비율은 2000년에 12.9%에서 52.9%로 확연히 늘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선 고율은 확연히 줄어든 반면 징역형은 같은 기간 동안 49%로 늘어났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2년 이상 ~ 3년 미만’이 같은 기간에 60.6%에서 27.1%로 감소 하였으며, 5년 이상 ~ 10년 미만’은 7.0%로 늘었습니다. 2000년에는 10년이상 단 한 건의 형량도 없었지만 10.2%로 집계되었습니다.

성 매매 알선강요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수위부분에서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1년에는 20.2개월로 징역이 다소 낮았지만, 2010년의 결과로는 30개월로 약 10개월 가량의 징역이 증가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성범죄처벌은 타인보다는 친족에 경우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친족에 의해서 성폭력범죄가 더 크고 장기간에 걸쳐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면식범의 범죄는 강간이 43%, 강제추행은 39.5%로 강간이 강제추행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강간 범죄자 중에서 14.1%는 친 아버지와 또는 새 아버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정원은 친족 관계에서의 강제추행보다도 강간 범죄의 비율이 더 높다고 하였으며, 범죄가 장기간 은폐되어 강제추행에서 시작해 강간으로 이어지는 추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또는 친척이 성 범죄자일 때에는 범행이 1회 이상인 경우가 74.8%로 나타났는데요. 1년 이상 지속된 경우도 38.9%씩이나 나타났으며, 비 친족의 경우 2.8%가 나왔고 친족의 경우는 비 친족의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청소년성범죄처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성범죄의 처벌은 많은 처벌 중 유독 징역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쓰여진 내용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성폭력상담 변호사 한범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