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죄 판결 사례는

성폭행 무죄 판결 사례는

연인이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가질 때는 반드시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인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요. 이는 자칫하면 합의하의 성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성폭행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폭행범으로 몰렸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 술자리에 합석하면서 알게 된 B여성과 늦은 시각에 술집에서 만나 술을 마셨는데요. 새벽이 되고 A씨는 B여성을 모텔로 데려간 후 준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술을 마시던 곳에서 술을 마신 후 일어난 것을 기억하지 못하겠다며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B씨의 친구도 아침에 B가 본인을 찾아와 죽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요. 법원에서는 A씨와 B씨가 모텔에 들어갔다 나온 날 B씨는 친구와 A씨와 함께 병원에 들려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약을 수령한 것과 3사람이 감자탕집에 가서 아침을 먹은 것도 밝혀내어 성폭행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성폭행 무죄 판결을 내린 근거에 대해서 만약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면 다음날 태연하게 병원에 갔다가 식사까지 하면서 행동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B씨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본인의 주량을 넘어서서 마신 것과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성폭행 무죄 판결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로 조사, 재판 절차가 이뤄지기 때문에 재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성폭행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데요. 위와 같은 성폭행 고소는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등의 의도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한 혐의로 성폭행 무죄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으시다면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