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미수 처벌 사례는?

강제추행 미수 처벌 사례는?

형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 추행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범죄를 저지르려다 그쳤을 때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미수 처벌을 내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늦은 밤에 홀로 귀가하고 있는 여학생을 발견한 후 뒤를 따라가다가 강제로 추행을 하고자 했는데요. ㄱ씨는 범행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였고 약 200m 이상 뒤따라 갔습니다.

이 후 여학생 ㄴ양의 1m 앞까지 접근한 후 양팔로 ㄴ양을 껴안으려고 했지만 ㄴ양이 뒤돌아서면서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ㄱ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된 강제추행 미수를 적용하였는데요. ㄱ씨는 강제추행 범죄 외에도 부녀자를 성추행하고자 한 주택에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ㄱ씨의 강제추행 미수에 대해 혐의를 인정한 후 징역 1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ㄱ씨가 ㄴ씨의 항거에 대해 어렵게 할 만큼의 폭행, 협박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 미수를 무죄로 선고하고 주거침입 혐의만 들어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후 대법원에서는 ㄱ씨가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르고자 실행에 실질적으로 착수했다고 보고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들어 무죄를 파기하였는데요. ㄱ씨가 ㄴ양에게 기습적으로 접근한 것은 ㄴ양에게 상당한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행위라고 보고 강제추행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특히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 대상 처분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강제추행 미수로도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 다소 억울함이 있으시다면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