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배당이의 사례는?

공탁금 배당이의 사례는?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 절차에서 이의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일 때,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이의가 정당하지 않다고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주장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채무자의 공탁금 배당이의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엔터테인먼트 회사는 B회사에 약 9억 1천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C엔터테인먼트 회사에 B회사 소속인 가수 ㄱ씨에게 받기로 한 채권 약 13억 원에 대해서 추심 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2010년 7월에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ㄱ씨는 2014년 3월에 부산지법으로 추심 명령이 다른 추심 명령과 경합한다고 주장하며 약 29억 원을 공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 후 ㄱ씨는 C회사가 가지고 있던 채권을 샀는데요. 다시 한 달의 시간이 흐르고 법원에서는 ㄱ씨가 공탁한 원금과 이자를 총합한 약 30억 원에 대해 약 1억 9천뭔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1순위자 ㄴ씨에게 1억 9천만원 전부를 배당하였습니다.

또한 남은 28억 원은 2순위자 13명 에게 배당 비율에 따라서 배당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2순위자 중 한 사람인 ㄷ씨는 약 13억 원 중 3억 6천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ㄴ씨가 배당하기 전에 이미 채무자에게서 약 5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ㄷ씨는 ㄴ씨가 1억 9천만원의 배당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공탁금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사실에 대해서 채무자의 공탁금 배당이의 과정 중 선순위의 채권자가 부당하게 많은 금액을 배당 받았다면 후순위의 채권자는 본인과 같은 순위자들과 함께 배당 과정에서 받을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4가단229767)

 

 

 

또한 재판부는 공탁금 배당이의 소송은 배당이 채권자들 관계에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참작할 것 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ㄷ씨가 받아야 하는 배당을 ㄴ씨로 인해 받지 못하여 부당이득을 청구하였다면 이는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공탁금 배당이의에 부당함을 발견하여 적극적인 소송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