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기 당했다면? 형사법변호사

교통사고 사기 당했다면? 형사법변호사

 

 

최근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고나서 보험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의로 차량에 부딪혀서 합의금을 뜯어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사기 사례에 대해서 형사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로 차량에 부딛혀서 합의금 뜯어낸 사례

 

청주지법 형사2단독에서는 고의로 차량에 부딪힌 후에 차량 운전자나 운전자가 가입을 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가 된 A씨에 대하여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의 실형선고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 편취를 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좋지 않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하여 전체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A씨는 청주시 00구 00동 00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씨가 운전을 하는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친 후에 사고로 핸드폰을 떨어뜨렸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14만9천원 교부를 받는 등 17회에 걸쳐서 1천456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A씨는 또한 10월8일 오전 5시40분께 청주시 00구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고의로 차량에 부딪힌 뒤에 보험금을 받아내려다 피해자가 사고 원인에 대하여 항의를 하게 되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는 등 수 회에 걸쳐 사기를 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었습니다.

 

 

 

 

 

 

교통사고 위장하여 보험금 챙긴 사례

 

청주지검에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보험회사 직원을 협박하여 보험금 등을 챙긴 혐의(보험사기 등)로 렌터카 업체 대표 A씨와 A씨를 도운 조직폭력배 B씨를 구속 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2150만원을 가로채고, B씨와 다른 렌터카 업체에 연락하여 보험사기를 조사할 것으로 협박하여 3000만원 갈취를 하는 한편에 자신의 보험사기 조사를 무마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직원에게 3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조직원 4명과 견인차 기사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에 보험금 83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직 경찰관인 보험회사 사고조사팀 직원인 C씨와 D씨는 2개월 동안 보험사기 조사를 무마시켜주는 조건으로 A씨에게서 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사기 관련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기 관련 사건으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형사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체계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