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서 양식 등

손해배상청구서 양식 등

 

 

손해배상청구서는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서 양식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민사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서 양식 등에 대해 알아보자!

 

손해배상은 위법행위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이를 손해가 없었던 상태로 회복을 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주요한 위법행위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게다가 당사자 간의 계약, 예를 들어보면 손해담보계약이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도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표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건의 표시에 청구원인도 표시를 합니다.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의) 청구의 소는?
-의료과오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공) 청구의 소는?
-공해(토지오염, 수질오염, 공기오염, 소음 등)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지) 청구의 소는?
-지적소유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는?
-기타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신청서 양식

 

 

손해배상청구서 양식.hwp

 

위 를 클릭 하시면 손해배상신청서 양식이 다운로드 됩니다.

 

손배배상청구서는 손해를 입힌 타인에게 이에 대해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손해배상청구서에는 수신인과 발신인을 기재하며 손해배상의 범위와 피해의 정도 등에 대해 자세히 기록을 하도록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가는 청구금액이 됩니다.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 35 / 10,000 + 555,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며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서 양식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다가 여러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사사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민사변호사 한범수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민사 관련 분쟁의 어려움을 정확한 사건 판단과 명쾌한 해석을 통해 민사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