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처벌과 별개

 

인간관계를 맺다보면 서로 생각과 의견이 달라 충돌이 생기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도 의견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으로 인해 트러블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요. 가벼운 다툼을 하면서 의견을 맞춰 다시 사이좋게 지내게 되면 좋은 결말이겠지만 가끔 화를 못이겨서 화가 행동으로 표출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손찌검을 하거나 밀치는 등의 행동은 폭행으로 여겨질 수 있고 이러한 행동이 자칫 심한 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를 입는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게 되는 고통은 단순히 그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폭행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폭행은 옳지 않은 행동으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형법에서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해를 기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인데 피치 못할 상황에 연루되어 억울한 입장에 처해계시다면 폭행민사소송에서 자신의 입장과 상황에 대한 변론을 잘 해주어야 합니다. 폭행은 사람을 때리는 것만 해당한다고 생각해 밀치거나 툭툭 건드리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도 모두 폭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툼을 겪을 때 주의해야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던가, 담배연기를 뿜어내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되므로 행동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가 접촉하고 상처가 나야만 폭행이 아닙니다. 이런 간접적인 접촉도 폭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상의 처벌을 피할수가 없습니다. 폭행죄가 성립된다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데요.

 

배우자나 직계존속에 폭행을 가하게 되면 존속폭행죄가 성립되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폭행죄 성립기준이 다르고 처벌수위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잘 모르고 섣부르게 대응을 하신다면 안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폭행민사소송에서 특수폭행죄는 처벌수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잘 해주어야 합니다. 특수폭행은 단체가 사람을 폭행하거나 손에 흉기를 들고 폭행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이루어지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의 정도에 따라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 가벼운 문제는 아니므로 설령 합의가 된다 하여도 처벌을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폭행죄는 형사처벌을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손해배상과 별개로 진행될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보상이 따르기는 어려습니다.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이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폭행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여 피해입은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피해, 정신적인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미 발생한 손해 뿐만 아니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까지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폭행민사소송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주장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자료 제출하여야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법률적으로 주장해야하기 때문에 일반인 혼자 진행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 대응 계획을 세운 후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인해 놀란 마음을 다스리고 피해입은 것에 대한 보상을 정당하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