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사변호사 난관에 처하셨나요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핸드폰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휴대가 간편해지며, 스마트폰 안의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면서 많은 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는 측면에서 누군가는 좋게 평가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나쁘게 보일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좋지 않게 평가하는 부분은 이러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네트워크망 등의 온라인을 통해 범죄가 진행되는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만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A씨는 추운 우리나라를 피해 따뜻한 나라로 친구들과 함께 힐링 겸 여행을 떠났습니다. 취업 전부터 친구들과 계획했던 여행인 만큼 멋진 추억을 남기고자 몸 관리도 열심히 해 다이어트도 성공했습니다. 그런 덕분에 조금 많이 파였지만 예쁜 원피스도, 비키니 수영복도 입을 수 있었는데요.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 해외 관광지라서 그런지 A씨와 친구들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한국인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정신 없이 놀고 있는 사이, A씨는 어디선가 음침한 눈초리를 느끼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저 쪽 같은 또래의 한국인 남성무리로 추정되는 곳에서 자꾸만 자신과 친구들을 촬영하는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즉시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친구들 중 이런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화가 난 A씨의 친구가 그 쪽 무리로 다가가 핸드폰 사진첩을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당황하던 그 무리의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사진첩을 보여줬고, 그 사진첩 속에는 아니나 다를까 A씨와 친구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단톡방도 확인해 보니 한국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까지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몇몇 분들은 그냥 장난인데~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넘기고 상황을 마무리하려는 분들도 간혹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악의성 없이 단순 호기심이 목적이었다고 하는 촬영이라고 할지언정, 이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판매, 임대, 제공 똥은 상영 등의 이유로 인한 이에 상응하는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찝찝한 기분을 그냥 넘기지 말고, 서초형사변호사를 찾아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A씨가 피해 입은 사진의 목적은 악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톡방에 공유된 A씨와 친구들의 수영복 사진도 악의적인 측면을 찾아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공유 죄에 해당하는 죄 몫을 서초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핸드폰이 우리 삶 속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된 오늘날이라면 단톡방, 혹은 sns계정을 이용한 사진 및 영상 등의 공유가 익숙해져 이런 부분에 대한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설령 동의를 구한 사진이라고 할지언정 그 이후에 의사확인 없이 단톡방이나 온라인상에 사진을 업로드할 경우라면 음란물 유포죄 등 죄 몫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몰래 촬영한 사진 속 주인공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서초형사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 그에 해당하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진 등은 촬영뿐만 아니라 유포 및 소지 등만 진행했을 경우에도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조심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