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초범인 경우에도 처벌 되나

과음을 하게 되면, 이성적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고 제어를 하지 못하여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어났던 범죄행위라고 할지라도 범법행위라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지게 되면서 과거처럼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초범이라 하면 쉽게 면해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아야합니다. 본인이 억울하게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유형에 관련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있을 경우에, 전과를 피하기 위해서 강제추행기소유예로 본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 노력해야합니다. 가벼운 사태로 생각하여 대응한다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아야한다면 빠르게 변호인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T씨는 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V씨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정류장에서 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운행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정보를 나누던 중에 같은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T씨는 V씨와 집 방향이 같아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향하였습니다. V씨의 경우 갑자기 길거리에서 앉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V씨가 걱정되었던 T씨는 뒤에서 V씨를 지켜보면서 부축도 해주고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러다 V씨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묘한 기류에 이끌렸고, V씨가 T씨를 싫어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여 스킨십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V씨는 본인의 집에서 나가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T씨는 V씨의 집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T씨는 V씨의 신고로 무단침입,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T씨는 법적규제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원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T씨는 제 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에 해당됩니다. 무단으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을 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로 추행을 한 경우에도 해당되는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T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억울한 부분을 잘 이야기 하고, 어떻게 스킨십을 했는 지 등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의과정을 마무리하여 검찰단계에서 강제추행기소유예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T씨가 깊이 반성을 한다는 의견서도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문제 해결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회문제중 성범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완전 범죄가 아니라 일상적인 순간에서 자신이 억울한 피의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평생 후회를 하며 지내야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일수록 초기부터 잘 대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 경찰과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해야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벌금형에 처한다 하더라도 성범죄자로서 알림 서비스로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또는 본인의 이름, 생일까지 공개를 해야합니다. 이런 보안처분은 일상생활중에서도 큰 피해가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범죄가 인정이 될 경우에 벌금형을 최대 1,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경우에 놓여졌을 경우에 강제추행기소유예를 위하여 변호인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백함을 감정으로써 호소하기 보다는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원만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복잡한 과정들에 의해서 힘들 수 있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봐야 하기에 조력자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