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변호사 무리한 항고심에 따른 기각 판결

 

최근에는 동성애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유튜브 등의 콘텐츠에도 이러한 동성애에 대한 내용들을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내용들은 성소수자들의 자유와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과물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이러한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사회 전반적인 투쟁을 진행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서초변호사를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죠.

 

어떤 유명 영화감독은 동성간의 혼인신고를 받아달라며 해당 구청에 소송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실제 사건을 재구성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감독 A씨는 동성인 B씨와 연인관계를 지속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사회통념상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 두 사람은 명확하게 결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남녀가 아닌 이상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등 유럽의 몇몇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이같은 것이 용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권익을 되찾고자하는 목적으로 해당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받아들여지지않았고 이에 이들은 동성혼을 인정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서초변호사 관련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1심에서 이들의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과 민법, 가족관계등록법에 규정되어 있는 혼인의 개념은 남녀 간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생활을 공동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확장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고 이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하였고 곧 항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 법원의 관계법령 등 현행되고 있는 법의 명확한 해석과 현행법상의 재해석 가능성과 제출자료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각하하는 판단을 내린 1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재판의 결과가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고 판단할 만한 부분을 찾아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와 B씨가 해당 구청을 상대로 진행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항소심은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이들에게는 현실의 벽이 더욱 높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용인을 바라고 진행한 A씨와 B씨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 사회가 가지고있는 통념과 가치관 아래에서 이같은 시도는 시기상조였을지 모릅니다. 사회전반적으로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해야한다는 시각도 많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을 받아들여야하는 재판부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다고 보아야합니다. 성소수자들의 권익을 위해 먼저 앞장서서 발을 내딛는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이 서초변호사 관련 판결은 마지막 희망의 실패라고 보기보다는 큰 목표달성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추후에는 점차 성소수자들의 의견들이 늘어나면서 법이 개정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되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인식 아래 나와 다른 남을 차별하고 압제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