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과정을 요약하자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괴롭다면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잠에 드는것이 유익하다고 하네요. 자고 일어난 아침까지도
그 상상이 이어지기 때문에 좀 더 활력 있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지루하고 힘들다는 생각, 내일 아침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니
답답하다는 생각 대신 조금 더 희망적인 꿈을 꿔보세요.

이번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대로 뜻을 풀이해보자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데 있어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봤다면 반환해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거에요. 그러나! 이는 이득을 봤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건 사람이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를 줬다거나
손실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성립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을
제대로, 정확하게 준비하지 못한다면 승소라는 결과는 거둘 수 없어요.
승소시에는 그간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반환하게 할 수 있으며
목적물 반환 요구도 가능합니다. 또 목적물을 반환하는게 어려울 경우
그에 상응하는 비용으로도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일단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해요.
이때 청구 취지와 원인도 함께 작성해야하는데요. 이는 법적인 싸움을
처음 경험하는 분등레게는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6하 원칙에
따라서 자세하게, 하지만 간략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작성해 제출하는것이 어렵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적인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마무리 짓는 것이 옳습니다.

제출 후 부본을 법원측에서 피고인에게 송당합니다. 피고는
한달 이내로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 한 후에는
서면 공방을 거친 뒤 출석하여 변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 당사자분들이 직접 변론을 하는것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경우 법률인이 대리로 출석해서 변론해도 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는 확실하고 완벽하게
입증 자료들을 준비하고 제출하는것이 필수입니다.
이들이 미흡하다면 당연히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는 것을
입증 하는 게 어렵고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섬세하게 법리적 검토를 할 수 있는 변호사와
같이 손을 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이득을 취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수혜를 받은 이익 안에서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익 그 이상의 이자와 상대방에게 생겨난 손해도
모두 배상해야하는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판결이라는 것은 물론 법이 정해져 있기에 그에 맞게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애매하거나 오로지 법으로만 가리기에 힘들 땐
재판시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좀 더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로 대비한다면
수월한 진행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과정이 어찌보면 심플하고 단순해보일 수 있습니다만
체계적인 대처 전략 그리고 전술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아주 쉽게 승소할 거 같았던 재판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피해 금액과 손해 배상까지 전부 다 받아보고 싶다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모면하고 싶다면 홀로 해결하려
하시기보다는 법에 대해 그리고 해당 분야에 대해서 경험 많고
잘 하는 법조인과 함께 해 순탄히 진행 하시기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