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보이스피싱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당한 피해자의 사례를 살펴볼 경우 본인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을 겪으시다 보면 본인도 당황하게 되면서 상황에 연루가 되는 모습을 발견하시고는 많이 놀라시는 모습을 감추시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의 되는 문제임과 동시에 민사재판으로써 다뤄질 수도 있는 사안인데요.

 

법적으로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누군가가 이익을 봤다면 그 이익금은 부당이득금에 해당되며,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으로써 다시 돌려주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화사기로 인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던 A씨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경우 일상생활을 하던 중 상당히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통장을 통하여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B씨는 어느날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이 사건에 연루되어 사용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예금을 보호해주겠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지시하는 곳으로 입금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B씨는 검찰청이라는 이야기에 다소 당황하게 되어 해당 내용을 따르게 되었으나 결국 본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금한 통장의 계좌 명의자는 바로 A씨였던 것이었습니다.

 

A씨는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다소 당황했을 것입니다. 결국 A씨는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수단일 뿐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의 범행은 날이 갈수록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범행이 저질러질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A씨와 같이 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면 문제를 보다 긍정적으로 해결하게 될 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