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원치 않는 일에 휘말린 경우

 

살아가다보면 자신이 원치 않는 일에 휘말리기도 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살고있다고 생각하였지만 보다 복잡해진 케이스로 인해서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벅차 법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형사사건변호사의 역할이 절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형사사건변호사라고 하면 무언가 굉장히 딱딱해보이고 자신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항고 등의 이유로 누구라도 처하실 수 있는 한 사례를 각색한 케이스를 바탕으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연인 사이였는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A씨는 B씨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이라는 처벌요건을 충족하였지만 A씨의 범죄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증거 불충분 그리고 소추가 불가능하여 공소권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결과에 복종할 수 없었던 B씨는 형사사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을 항고를 신청하게 됩니다. 판결이 있은 후로부터 30일 내에 진행을 신속하게 하여야하므로 마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성립 요건 등을 살펴본 후에 형사사건변호사가 항고가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만약에 항고를 진행한 후 즉시 기소가 가능한 경우라면 신속하게 처리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판결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와 너무나도 다르게 나온 경우라면 합리적인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금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케이스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누구라도 원치 않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생활하면서 억울함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려울 수가 있을 일이기에 체계적으로 접근해 불리한 일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