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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

소유자미복구토지 제대로 알아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저축을 하기도 하고 또는 재테크를 하여 투자를 하기도 하며 부동산을 이용해서 토지를 구입하여 재산을 축적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토지에 대한 것인데 시세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두고 자식 간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며 유산을 두고 법적인 대치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끔은 조상에게 땅이 있는 경우에 본인도 몰랐던 것을 물려받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당시는 법적인 부분의 오류나 전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엉뚱한 사람에게 토지가 돌아가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소유자미복구토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들이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러한 정보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은 한 번쯤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제시대 때 빼앗긴 땅을 돌려받지 못하기도 하고 엉뚱한 사람이 조상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상에게 땅이 있다는 사실이 진짜라면 한 번쯤 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은데 이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여서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게 됩니다.

 


 
비슷한 예로 a씨는 시골에 터를 잡고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그곳에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a씨에게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두 사람은 a씨에게 조상 중에서 엄청 많은 소유자미복구토지가 있는데 이것이 a씨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땅의 일부를 준다면 본인들이 그 땅을 찾아주겠다는 조건을 걸게 됩니다. a씨는 그 방법과 절차가 복잡해서 본인 혼자 힘으로 찾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에 이 조건에 솔깃했고 결국 합의에 찬성하게 됩니다. 얼마 후 그들은 땅을 찾기 위해서는 작성해야 할 서류가 있다고 했고 a씨는 이를 순순히 준비해서 전달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협조적이었던 a씨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갖가지의 핑계를 대면서 땅을 찾는 것을 미루자 이들을 고소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a씨에게 변호인이라며 접근한 두 사람은 해당 직업을 사칭해 사기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도 땅을 소송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된 이유는 사실 a씨가 받게 될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지분이 상당히 적었고 그 땅을 상속받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간이 지체되어 더 이상 이를 진행할 수가 없어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실제로 땅을 찾지도 못하였고 여러 난관에 부딪쳐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a씨는 결국 미수에 그친 일이기 때문에 피해는 없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쉽게 믿는다면 사기를 당하게 될 수가 있으니 법적인 근거와 절차를 통해서 신원을 확인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유자미복구토지를 올바른 방법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의 말을 듣기 보다는 검증된 자료들로 신뢰를 받아서 토지를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