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전자장치 무단으로 훼손하고 버렸다면

 

현대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편리해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술력으로 인해서 범죄 역시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은밀해지면서 범죄에 대한 공포심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 새로운 범죄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면 몇몇 분들은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막으려고 노력하는지 궁금해진다고 합니다. 향후 재범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시키면서 범죄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교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치를 착용하고 있다면 누구에게나 눈에 띌 가능성이 높으며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거부하고 착용을 하고 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죄의 재발과 혹시 모를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부착을 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을 하고 부착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재구성해서 보자면 A씨는 외국에서 온 사람으로, 예전에 자신의 동생을 살해하려다 실패를 하여 치료와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착용하게 되어 현재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A씨는 다시 자신의 국가로 돌아가 부인을 데리고 돌아오겠다 하면서 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며 그 이후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려보내달라 시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이한 증상을 보이던 A씨는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장치에 대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정보를 누가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자신이 입원하고 있던 정신병원 옆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장착하고 있던 것을 뗀 이후 버리고 장치를 망가뜨린 이후 도망을 쳤습니다. A씨는 몇 달 후에 다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자들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착용시키는 이유는 향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면서 보호 관찰을 하는 사람을 감시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법에 적응하지 못하고 장치를 스스로 망가뜨려서 몸에서 떼어놓은 이후 도망을 쳤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A씨의 일을 심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A씨가 도망 가기 전에 성실하게 치료를 받으면서 보호 관찰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고 따랐다는 점과 정신적 치료를 받고 약을 먹는 과정에서 반감이 있고 정신적 불안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을 본다면 법을 위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긴 하지만 어느 정도 감형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 위와 같은 형량을 정했다 판시를 하였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의 경우 위와 같이 지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착용을 할 수 있지만, 성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보안처분으로도 착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장치를 착용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사회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이 힘들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 하셔야 합니다.

 

만일 범죄를 저질러 장치를 착용 했을 경우, 허락 없이 함부로 해체를 하고 훼손을 하여 분리를 하게 된다면 경찰의 추적을 받고 추가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려진 처분을 받아 들이고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