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범죄 떠안고 갈 짐이 생길 수 있기에

 

이제는 우리의 삶에 각종 기계들을 떼어놓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단지 편의를 누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당히 필요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의 생활에 침투해 당연한 것처럼 존재하는 것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일 것입니다. 인터넷은 또한 컴퓨터 외에도 스마트폰 등 휴대용 기기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불법촬영범죄 등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핸드폰이나 카메라 어느 쪽이든 소형화가 되기엔 기술이 부족했고 촬영을 하더라도 그것을 불특정인에게 유포하는 등의 행위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불법촬영범죄 문제 발생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곧바로 인터넷을 통해 퍼뜨리는 것이 가능해 불법촬영범죄가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므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칫 본인의 일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A군의 사례를 재구성해 살펴보겠습니다. A군은 B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추가로 학원에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다른 C 학생이 화장실에 있는 장면을 본인의 핸드폰으로 찍다가 적발을 당했습니다. 이 불법촬영범죄로 인해 A군은 학교에서 출석정지 처분과 함께 특별교육 이수 명령도 함께 받았습니다.

 

 

하지만 A군은 고등학생이라 이러한 징계가 자신에게 중요한 입시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달라고 취소 소송을 내었습니다. 불법촬영범죄가 흔히 마주치는 문제라서 그 처벌이나 이후 결과에 둔감해질 수 있는데 이처럼 일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불법촬영범죄 관련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깨달으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송 결과 A군의 요청은 원고 패소 판결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를 입은 C학생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을 생각할 때 A군의 행동이 비난을 받기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C학생과 격리하기 위해서도 출석 정지는 필요한 징계였다는 설명도 이어져 A군의 취소 소송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올바르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처한 상황을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