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처벌 수위 사례로 알아보자

 

최근에는 여행지뿐 아니라 도심지역에서도 렌트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같은 차량 렌트 행위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렌트카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차량을 빌려주는 렌트카 업체간의 손익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특히 고객이 차량을 반납해야하는 문제에 있어 업체와 실랑이를 벌이거나 그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렌트카의 사용이 지금처럼 다방면에서 일반화된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아 이같은 분쟁은 판단하기가 매우 애매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실제로 렌트카 이용에 관련해서 높은 절도죄 처벌 수위를 감당하게 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렌트카 업체를 통해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렌트카 업체는 이 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보하고 차량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A씨는 차량을 렌트카 업체에게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렌트카 업체 대표 C씨는 모 신용정보회사 직원 B씨를 시켜 A씨의 차량을 몰래 견인해왔고 이 행위로 인하여 C씨는 기소되어 절도죄 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재판부는 형법상에서의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물을 취거할 당시에 점유의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및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한 것은 C씨의 절도죄 처벌 요건에 해당된다고 봐야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업체 대표 C씨가 몰래 차량을 견인해온 것은 절도죄 처벌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판명이 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불만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화를 통해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그것이 어려워졌을 경우에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업체와 같이 막무가내 식의 문제해결 방식은 결과적으로 더 큰 손실로 다가오게 됨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