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전화금융사기 때문에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전화금융사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볼 내용은 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단이 해외에 콜센터와 숙소까지 둔 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사례의 일당들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의 범죄단체조직죄란 사형 또는 무기,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병역,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 또는 가입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위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보이스피싱 총책 역할을 맡던 ㄱ씨를 비롯한 다섯  의 일당들은 조직적인 피싱 사기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몇 년 전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ㄱ씨 등은 해외에 콜센터 두 곳과 숙소까지 두고 이십대 청년들을 끌어들여 대포통장 모집 및 현금 인출팀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건 후 파밍사이트에 접속을 시킨 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와 같은 각종 금융정보를 빼낸 후 돈을 인출하는 형식의 범죄를 행해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검찰은 ㄱ씨 등을 순차적으로 기소처리 하며, 이들이 총책을 정점으로 하는 엄격한 위계를 갖고 있던 점은 물론 콜센터와 숙소 등을 갖춘 채 조직적으로 활동해 온 사실을 들어 구속된 이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명이 모여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행한 이들이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혐의의 성립 여부는 특정 단체가 범죄단체조직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아니게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한 후 그에 맞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