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연대보증 원인으로 발생한 소송

대여금연대보증 원인으로 발생한 소송

최근 '빚투'라 하여 과거 빚을 진 사실에 대해서 폭로하는 현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빚을 지고 숨어버리면 못 찾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사회는 SNS와 스마트폰의 발달로 숨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폭로함으로서 대여금을 갚게 하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중에는 대여금연대보증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대보증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할 때 본, 채무자가 대출을 갚지 못할 때, 해당 빚을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를 말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돈을 빌려 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원래 채무자가 대출을 다 갚기로 한 날짜에 대출을 갚지 않는다면, 그 기간부터 대여금연대보증을 서 사람이 채무자와 같이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대여금연대보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재개발 사업에서 재개발조합원이 연대보증을 서서 대여금연대보증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일은 대여금연대보증 소송을 통해서 관련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안인지아래에서 자세히 보시죠. 

A시에 소재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은 조합들의 신청으로 인해 정비 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러자 해당 재개발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인 ㄱ사는 조합에 지급한 대여금을 갚으라는 대여금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합의 임원과 조합원들이 체결한 공사도급 계약서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여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조합원과 임원들을 상대로 대여금연대보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ㄱ사는 사업경비 및 조합운영비의 약 20억 원을 갚으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조합은 ㄱ사에게 사업경비 및 조합운영비 대금을 갚으라고 선고했고, 임원과 대의원 등에 대한 대여금연대보증에 관해서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지요.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의 임원과 대의원들이 체결한 계약서에서 서명날인한 문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채무 최고액을 특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유효한 보증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임원과 대의원들이 조합의 연대보증이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대여금을 갚을 의무는 없다고 말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여금연대보증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대여금연대보증 소송은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지인이나 친척의 부탁으로 인해 대여금연대보증을 서주는 경우도 있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연대보증이 아닌 만일 채무라면 채무는 자녀에게 의무적으로 상속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인 부분도 복잡할 뿐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어서 그 갈등이 매우 첨예하기 때문에 재판이 발생한다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변수에 따라 요건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유리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의 오류를 찾아내어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