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성범죄 혐의 관련 분쟁은

상습성범죄 혐의 관련 분쟁은

성추행,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습성범죄는 엄격한 처벌에 처해지고 있는데요. 상습성범죄는 직장 내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주 보는 사이이며, 상사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한 것이 대부분이지요. 그런 만큼 악질적인 이러한 혐의는  무거운 형사처벌로써 다뤄집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행은 이보다 더 무거운 처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를 상습성범죄로 범했다면 가중처벌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요. 이는 사회적인 논란이 되는 부분인 만큼 판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연예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고 있는 ㄱ씨. ㄱ씨는 A시의 사무실과 지하 안무실 및 연습실 등에서 자신의 회사 소속사 연습생 세 명에 대해서 상습적인 성범죄를 일삼아 왔습니다.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하거나 성추행을 했는데요. 특히나 피해 연습생들은 10대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ㄱ씨는 아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상습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상습성범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ㄱ씨에게 징역, 6년 정보공개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며, 상습성범죄를 인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재판부는 ㄱ씨는 연예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하여 절대적인 권력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고, ㄱ씨는 이러한 우월적인 지위로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10대인 청소년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했고, 이러한 영향력 있는 대표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던 어린 피해자들은 자신의 성정결정권과 인격적 자존감을 밟혔기 때문에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말하며 ㄱ씨의 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또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연예기획사 대표와 불확실한 미래와 꿈을 이루고자 기획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연습생 신분의 불평등한 신분 권력관계가 해당 사안에서의 사건 원인이라며 꼬집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는 합의하에 사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 학생들과 ㄱ씨의 나이차이는 30살 이상 이며, 그러한 점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들이 ㄱ씨를 이성으로 여겨 성적인 호감이나 관심을 표현하여 성적 접촉을 허용했다고 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과 성적 도덕에 맞추어 보았을 때 맞지 않는다고 말하며 유죄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습성범죄를 일으켜 유죄 판결을 받은 기획사 대표에 대한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연예기획사 대표와 어린 학생들의 꿈이라는 우월적 지위와 요인을 통해서 상습성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악질적 상습성범죄는 중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연인사이였지만, 불륜관계였지만 상대의 마음이 변해서 그에 대한 보복심으로 상습성추행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억울한 이유로 상습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라면? 그로 인해서 신상정보공개나 취업제한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상당히 억울한 일일 텐데요. 특히나 시시 때때로 변하는 재판의 변수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