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미복구토지 조상땅찾기 위한 조치

소유자미복구토지 조상땅찾기 위한 조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가 있다는 문서. 예상치 못한 등장에 집안이 발칵 뒤집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소유자미복구토지를 되찾기 위해서는 그 법률 절차와 소송 절차도 확인해 봐야 하죠. 특히 조상땅찾기의 일환으로 소유자미복구토지를 찾아, 이를 복원하고 다시 분할하려고 할 때 각종 법적 분쟁이 수반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분쟁을 다수 수임해 온 변호사와 소유자미복구토지 분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소유자미복구토지와 관련해 대법원은 등기상으로 분할되었으나 지적공부에 분할이 없다면 등기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강원도의 한 지역의 토지는 본래 약 1천 여 평에 이르는 필지였다가 각각 500평, 400평, 100평 등 세 개 토지로 분필되었는데요. 6·25 전쟁을 겪으며 해당 토지의 등기와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됩니다.

 

이후, 분할된 세 토지는 각각 타인의 명의로 등기회복 되죠. 세 토지 중 400평 토지의 소유자인 A씨의 아버지 C씨는 60년대에 다른 100평짜리 토지도 매입합니다.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이 토지를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복구된 토지대장에는 여전히 1천여 평 분할 토지 중 한 개의 토지로 표시되어 있었죠. 그러다 약 15년 전, B씨가 법원 경매를 통해 1천 여 평 토지를 매입했는데요. B씨는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땅을 감정하여 해당 토지 전부를 본인의 토지 경계로 편입시킵니다. 이러한 B씨의 행위에 대항해 A씨는 약 5년 전, 본인 소유의 토지 소유권을 확인한 후 토지 경계를 확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해 판결을 내리며, 어떤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를 할 당시에는 소관청에 해당 토지 지적공부가 비치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토지 분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적도상으로 토지를 분할해 새롭게 토지대장에 등록해야 하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한 개의 토지가 분할 등기된 경우, 분할된 토지대장 역시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더불어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다가 전부 멸실된 후 소관청이 이를 복구하면서, 분할 전 한 개의 토지로만 복구한 경우 종전 분할된 토지 각 소유자는 분할된 토지 경계를 특정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다고 해당 판결의 근거를 덧붙입니다. 이에 앞서 1,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린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처럼 소유자미복구토지 조상땅찾기 분쟁에서는, 사안에 따라 처음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에, 끝까지 본인의 주장을 관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토지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증거로 어떤 변론을 내세우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죠. 관련해 한 가지 사안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8년 전에 있던 사건입니다. ㄱ씨 형제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토지 소유자인 ㄴ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워은 ㄱ씨 형제를 구속기소합니다. 어떻게 된 사안일까요.

 

ㄱ씨 형제는 송달불능 시 상대방 출석 없이 진행하며, 최소한 입증자료를 근거로 판결하는 공시송달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실제로 ㄱ씨 형제는 토지 소유자인 ㄴ씨의 등기부상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소를 제기했으며, 송달불능이 되고 난 후 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ㄴ씨가 출석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미리 매수한 증인을 내세워 승소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후 ㄱ씨 형제는 토지 중 일부를 ㄷ씨에게 약 6억원에 가깝게 팔고, ㄹ씨가 소유한 임야 일부와 거래합니다.

 

이에 본인의 토지를 빼앗긴 ㄴ씨는 경찰에 ㄱ씨 형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에 검찰은 ㄱ씨 형제가 이 전에 조상땅찾기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고, 급하게 토지를 매매한 점을 수상하게 여겨,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것인데요. 조사 결과, ㄱ씨 형제 사기 혐의가 밝혀진 것입니다.

 

 

 

이처럼 소유자미복구토지는 각종 분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상땅찾기를 도와준다고 접근하는 입증되지 않은 업체의 말을 따르거나 본인의 땅이 타인에게 귀속된 경우 등 사기에 연루되었다면 한범수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