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법이의신청 진행절차는?

특조법이의신청 진행절차는?

 

 

 

 

 

‘조상땅찾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과거 일제강점기, 6.25전쟁 토지개혁 등의 사건들로 인해서 임야에 대한 특별조치법들로 인해 여러 땅에 대한 소유권 보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다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주인이 없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들이 여럿 존재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조상땅찾기 입니다. 조상땅찾기 특조법을 통해서 선조들이 갖고 있었던 땅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당시의 땅을 소유했다는 문서를 갖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처리기관을 통해서 접수한 후에 땅을 되찾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선조의 땅이 있었다고 확실한 근거가 없지만 들었던 적이 있으신 분들은 국가민원사이트를 통해 해당기관을 알아봐 직접 접수하여 조상의 땅을 찾을 수 있도록 특조법으로 제도를 마련하였는데요. 토지소유자 본인이나 사망자의 상속인이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신청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만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조력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상땅찾기와 관련하여 진행을 하시다가 이의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특조법이의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특조법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것 또한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조상땅 찾기도 해결하시고 특조법이의신청도 깔끔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한범수변호사를 통해서 특조법이의신청 및 조상땅 찾기와 관련한 소송사례를 알아보고 주의할 점,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이 마련되면서 잃어버린 땅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과거에 비해 더욱 단순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조법을 통해서 빼앗겼던 땅을 특조법을 통해서 70년 만에 되찾게 된 a씨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ㄱ시에서 살고 있는 a씨 자매는 특조법을 통해서 빼앗겼던 땅을 찾게 되는데요. 그 땅은 a씨 자매의 아버지가 1940년대 사망하면서 상속을 받았으나 법적으로 서류 정리를 하지 않아서 미등기 상태로 계속 남아있기 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정부가 특별조치법을 내려 같은 종중이던 b씨 등의 현재 소유하고 있는 3명으로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일어나게 된 것인데요.

 

a씨는 이에 대해서 특조법 이후 최근 일제 강점기 당시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 토지조사부에 해당 토지의 원래 주인이 a씨 자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라는 자료가 존재한 점이 근거로 작용하였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a씨 자매는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소송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b씨 등 땅의 현 소유자인 피고측은 해당 토지가 원래 종중 땅으로 a씨 자매의 부친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가 되찾은 것이기 때문에 땅을 돌려줄 수 없다는 종중의 확인서를 근거로 제시하였는데요.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종주의 소유로 명의신탁이 되었다는 뚜렷한 증거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 a씨 자매의 승소로 재판을 마무리 합니다.

 

 

 

 

이 사례는 특조법이의신청을 통해 a씨 자매가 일제강점기에 자신 조상의 땅이었던 곳을 되찾게 된 사례입니다. a씨 처럼 잃어버린 땅이 있다면 특조법을 통해 다시 되찾을 수 있는데요. 반면 증거를 조작하여 특조법을 통해 땅을 획득하려는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조상땅찾기, 특조법이의신청을 통하여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실 겁니다. 만약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던 땅이 아닌 현재 소유자가 또 존재할 경우에는 소송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조상땅찾기와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이의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