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사기 토지 찾으려다가

조상땅사기 토지 찾으려다가

 

 

 

 

 

인터넷가구점을 운영하는 A씨는 조상땅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됩니다. A씨는 조상 땅을 찾아주거나, 법원 경매의 부동산을 저가 낙찰 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몇 몇 의뢰인에게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은 것인데요. 이러한 조상땅사기 사건은 실제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기수법은 어떤 지, 법률 처벌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 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되레 정당한 토지를 확보하려 했던 의뢰인들의 재산적 시간적 손해만 가중되는 형국이 증가하고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상땅사기 문제 등 법률 소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 사례의 A씨는 가명까지 사용하며, 피해자인 B씨에게 조상 땅을 찾아 줄 테니 적절한 자금을 지불하라며 두 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장인의 땅을 찾았다며 해당 토지 매입을 위한 비용 7천 여만원을, 아파트 사업부지의 무연고 토지 지분 구입을 명목으로 2천 만 원을, 아파트 부지 지분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2천 만 원을 받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약 9천 여 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었죠.

 

특히 A씨는 법원 경매 직원에게 청탁하여, 경매에 부쳐진 아파트 부지를 낙찰 받도록 해주겠다며 조상땅사기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으며,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올린다는 명목으로 또 1억원을 받는 등 약 4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받은 혐의도 함께 부쳐졌죠. 이처럼 조상땅사기 사건과 관련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법조인에게 해당 사안을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제대로 정보를 찾아보지 않아 또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는 조상땅찾기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를 보장해 준다며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로 수 십억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 법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죠. 법률인인 ㄱ씨는 약 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국가로 귀속된 토지를 되찾는 조상땅 찾기 소송을 진행하여  부동산을 소유하게 해 주겠다며 의뢰인들을 수집합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승소가 확실하다면서,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받거나, 승소사례비 채권이 생긴다며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의뢰인들을 기망해 자금을 차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수 십명으로부터 약 35억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죠.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은 ㄱ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ㄱ씨가 소송과정에서 의뢰인이 승소할 수 없는 불리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에게 승소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들을 기망하고, 이 후 조상땅찾기 소송에 패소한 후에도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로 항소하면 승소가 가능하다고만 주장했다는 점을 들어, ㄱ씨가 조상땅사기 사건 주체임을 설명하게 됩니다.

 

특히 법원은 ㄱ씨가 해당 소송에서 의뢰인이 패소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음이 확실 한 바.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비록 ㄱ가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몇 억원을 변제했으나, ㄱ씨의 범행은 법률인으로서 직업윤리를 위배했으므로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조상땅사기 사건은 의뢰인에게 부풀린 기대를 갖게 함으로써, 의뢰인을 현혹시킬 수 있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기망해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조상땅사기 범죄의 경우, 사기죄로 분류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사기의 기망 방법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작위에 의한 것이건, 부작위에 의한 것이건 문서에 의한 것이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트리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죠. 위 사례처럼 정당하게 본인 소유의 조상땅찾기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예기치 못하게 사기를 당할 수 있는 바. 의뢰인 입장에서는 보다 신뢰 있는 판례 분석과 관련 법률 확인 등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법률 조력자를 찾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