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배당이의 소송 준비절차는

경매배당이의 소송 준비절차는

 

 

 

 

A씨는 몇 년 전, 경기도의 지역 일대의 한 다가구 주택에 전세 보증금을 6천 만원을 지불하고 입주하며, 집주인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 동일 건물 다른 층에 B씨가 보증금 5천 5백 만 원을 지불하고 입주했죠. 이 후 B씨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가 입주하고 나서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후 A씨가 전세권설정자로서 해당 건물과 토지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받게 되는데요. 이에 B씨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다가구주택 임차인 B씨가 다른 임차인 A씨를 상대로 낸 경매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즉, 다가구주택 임차인 중 한 사람이 전세권설정 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건물의 다른 임차인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다면, 향후 다가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선순위 배당 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죠.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은 건물 매각대금에 대해서 경매배당순위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먼저 설정한 A씨를 선순위라고 볼 수 있지만, B씨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먼저 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건물의 대지 매각대금에 있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B씨를 선순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때문에 A씨에게 배당된 배당금액 중 초과 금액은 B씨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죠.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내린 판결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된 주택에 있어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후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에게는 건물과 그 대지를 판 금액에 대해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우선적으로 생긴다는 사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가구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대지를 판 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갖지는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주택의 임차인인 A씨가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바 주택임차인으로서 우선적인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각각 성립요건과 근거가 다른 것으로 별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대지와 건물을 일괄적으로 경매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대지에 관한 권리자는 대지매각대금에서 각각 따로 배당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죠.

 

특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집합건물로 분류하지 않으며 한사람만이 소유하고 있는 일반건축물로 구분하기 때문에, 가구별로 부분 소유를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 다는 점,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했더라도 대지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은 전세권 효력이 건물과 대지에 미친다는 점은 향후 배당이의 신청 시 알아두면 유용한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매배당이의 등 배당이의소송은는 강제집행 배당절차 등에 있어 그 이의가 마무리 되지 못한 경우,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와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액 확정을 구하는 소송으로 보기도 하죠.

 

 

 

경매배당이의 등 그 소송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해 있는 관활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배당이의소송을 신청한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소송을 통해 우선권 등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매배당이의 등 소송이 진행되는 판결에서는 구체적으로 다툼의 원인이 된 배당액에 대해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그 소송이 오래 이어지는 경우, 배당표를 다시 제작하고 다른 배당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수도 있죠. 이처럼 경매배당이의 등 소송에 있어서는 관련 법률과 사안의 특징에 따라 적절한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 변론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