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선임 손해배상청구소송 현명하게

민사변호사선임 손해배상청구소송 현명하게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 전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손해배상이라는 용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 해당되는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교통사고 상황에서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 상황이나 산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행이나 사기와 관련해서도 손해배상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상대방에 의해 위법적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받은 사실에 대해 우리는 민사변호사선임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변호사선임이 필요할 다음 사례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A씨는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B의원을 방문하였습니다. A씨는 이 의원을 방문하기 3개월 전 호흡곤란 증상으로 다른 병원을 방문한 경력이 있었는데요. 심전도

 

검사에서 심근허혈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심초음파 검사와 관상동맥CT 조영술 검사에서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동일 현상이 반복된다면 다시 방문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B의원장은 심초음파 등 심질환 검사를 제외한 채 흉부 방사선 검사와 관상동맥의 협착 유무 및 정도를 추정하기 위한 맥파전달 속도검사를 했으나 별다른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B의원장은 센시발정과 테놀민정 등을 처방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그 날 직장에서 일하던 중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결국엔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심실세동, 직접사인의 원인은 심부전으로 나왔으며 이에 A씨 가족은 B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 처방함으로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하며 B원장에게 진료 및 처방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었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움직이면 숨이 찬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한 환자에게 심근병증을 파악할 수 있는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은 채 부적절한 약제를 처방한 것은 주의의무 위반인 만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영역에서 손해배상과 관련된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변호사선임을 통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변호사선임에 있어 한범수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전략적으로 소송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변호사선임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면 한범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