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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확인할 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확인할 점

 

 

 

 

 

다른 사람이 나도 모르는 새 나의 재산, 지적 재산, 노동 등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겼다고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더욱이 그러한 일을 벌이는 과정 가운데 나에게까지 피해를 끼쳤다면 참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와 같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실을 끼쳤을 때 이익을 본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불법적인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본인은 이익을 봤을 경우 피해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발생한 피해 사실이 있어야 하고, 반대로 가해자의 이익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밝히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법률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이의소송 역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배당이의소송은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 이의가 완결되지 않은 경우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타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얘기합니다. 쉬운 말로 소유가 강제집행 당할 때에 채권자를 상대로 다른 의견을 펼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하게 강제집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 지역 시내버스 업체인 △교통 등이 2005년부터 증차 운행해오던 10대가 넘는 시내버스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된 바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시는 그 동안 시민들의 혈세로 △교통에 지원한 부당이득 28억원에 대해 반환 청구 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교통 등은 그 동안 ○○시와 운수업체들의 끊임없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3회와 소송 9회 등 12회의 각종 송사를 거치면서까지 시내버스 증차를 강행했고, 그 결과는 업체 간 수익 과당경쟁으로 나타나 과속운전과 각종 불친절이 만연하게 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아 왔었습니다. 일각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통해 청구되는 부당이득금은 길게는 12년 간 △교통이 부당 취득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서, 무려 28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부당하게 받은 피해, 그리고 그 피해를 통해 얻은 이익을 반환 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피해사실과 가해사실이 법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법적인 과정을 밟고 계신 분들은 한범수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부당하게 받은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