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성폭행 죄성립은?

부부 성폭행 죄성립은?

 

 

많은 분들이 부부간에는 성폭행이 성립되지 않는 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부부간에도 성폭행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성폭력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성폭력 범위와 부부 성폭행 성립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간에도 성폭행이 성립될까?

 

질문) 저는 얼마전에 남편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짜고짜 들어와서 저를 성폭행하였는데요. 저는 수치스럽고 지금 너무나도 힘듭니다.

 

답변)  네. 부부사이에서도 강간죄 성립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부부 성폭행 성립 판례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을 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법률상의 처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 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형법에서는 법률상의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를 하는 명문을 두고 있지 않고,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자유롭고 독립이 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이 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경우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서 아내 간음을 한 경우는 강간죄가 성립을 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성폭력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입니다.

강간 또는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와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 포함을 합니다.

 

 

강간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부녀를 강제로 간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이나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해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 불문을 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 자극 및 흥분을 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서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학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부부 성폭행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폭행 관련 사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