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건변호사 군대 성폭행 사례
최근 군대내에서 성폭행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보낸 여장교나 여부사관을 둔 부모님들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휴가를 나온 군인이 지적장애여성을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대 성폭행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 여군인 성폭행 사례
잇단 사고와 성폭행 및 성추행 논란으로 군이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역 육군 중령이 같은 사무실에 근무를 하는 부하 여군 장교 성폭행을 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 00지역 육군 모 사단 A중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A중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군인 등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중령은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가 되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A중령은 9월 중순께 술을 마신 뒤에 부하 여군을 모텔에서 성폭행 했고 그 이후에 자신의 사무실과 승용차 등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 중이며 추가 피해를 방지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군은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엄중히 처벌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사단 참모본부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라며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인데, 자세한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밝힐 수 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 군인 사례
지적 장애 여성을 성폭행을 한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도 00경찰서는 지적 장애 2급인 21살 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육군 모 부대 소속 26살 박하사를 붙잡아서 해당 부대에 인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하사는 밤 부대에서 외출을 나와서 길에서 만난 김 씨를 00시 00로의 한 모텔로 유인하여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 헌병대는 경찰로부터 박 하사의 신병을 인계받아서 정확한 범행경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 성폭행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점점 성폭력, 성범죄가 지능화되고 그 빈도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와 성폭력 관련 사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폭력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지식을 쌓은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성범죄 사건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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