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공동행위 피해 손해배상 될까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혔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공동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혹은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합쳐서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입은 당사자의 관계가 아닐 경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계약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 간의 문제에서 파생되어 제3자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지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공동행위로 인해 간접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한 가지 가정 상황을 보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A씨가 근무하는 00회사는 옷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지난 6년 간 B회사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제작을 한 뒤 00회사의 여러 지점에 공급하였습니다. 00회사가 B회사의 원단을 가지고 옷을 만들면 전국의 여러 지점들이 이 옷을 판매하는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00회사와 B회사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00회사가 큰 타격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B회사가 갑자기 거래 시 수수료를 줄이지 않으면 원단을 공급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B회사는 원단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00회사가 조금 더 부담하여 B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수수료의 비용을 줄이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만약 들어주지 않는다면 당장의 원단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여러 지점들 또한 부담이 커져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00회사의 지점들은 B회사의 요구가 거래에 있어서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활용하여 부당공동행위에 의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전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법원은 00회사의 지점들 또한 00회사와 B회사 간의 계약으로 인한 결과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므로 배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00회사 지점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졌고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