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 문제가 생겼을때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 문제가 생겼을때

최근 성범죄에 대한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연예인이 연루된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 사건으로 한동안 인터넷이 아주 떠들썩 했었습니다. 또한 이 것을 계기로 하여 성범죄에 대한 법안을 다시 수정을 할 정도로 아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에 대한 처분이 더더욱 무겁게 만들어 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기에서 이러한 문제에 휘말리게 된다면 아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해서 감형을 해주는 일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에서 빠져 나오기가 어려우므로 이런 문제에 휘말리거나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며 빠르게 처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 본인 소유의 집을 빌려주는 에어비앤비라는 것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일반 숙박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잘 갖춰진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A씨도 본인 소유의 집을 이렇게 숙박공유를 통해 빌려주었다가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으로 기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본인이 빌려준 숙소 침실에 적외선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쉽게 눈치 채지 못하는 모양의 몰.래.카.메.라.이기 때문에 그 동안 들키지 않고 숙소에 묵는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죠. 투숙객인 B씨 등을 옷을 갈아입거나 자는 모습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작동을 하던 중에 B씨에게 들키게 되었고 그대로 신고를 받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 중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지만 본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과 동종전력이 없는 것, 또 직접 범행이 성사된 것이 아니라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을 들어서 감형을 받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의 경우 현행으로 걸린 케이스기 때문에 증거도 확실하고 범행사실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기에 무죄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참작이 가능한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 치고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위기에 있을 때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고 또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면 더 수월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