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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지하철성범죄 확실한 대처 필요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성과 관련된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공연하게 발생하는 성추행의 경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경우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범인을 잡기도 어렵고 증거를 내세우기도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하철성범죄 같은 문제에 곤란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행위가 아동에게 발생하였다면 문제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는데요. 아이의 경우 성인보다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을 수 있으며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난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더더욱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지하철성범죄 관련 상황을 살펴보면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A씨의 자녀와 함께 집에 돌아가기 위해 퇴근시간 경 00역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도중에 화장실에 들르기 위해 A씨의 자녀에게 벤치에 앉아있으라고 한 뒤 옆의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A씨의 자녀는 알지 못하는 B씨와 함께 앉아있었고 B씨가 A씨의 자녀의 몸을 더듬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A씨는 곧바로 지하철성범죄로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B씨는 처음에 A씨의 자녀가 너무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은 것 뿐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당시 역 내에 사람이 별로 없던 상황이었고 목격자가 A씨 하나였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CCTV자료를 확보하여 B씨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A씨 자녀 또한 거부반응이 있었음을 CCTV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B씨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증거를 제시하였을 당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가 증거자료와 주장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하였으며 지하철성범죄에 대한 아이의 증언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