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분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분쟁상담변호사 배임죄 성립? 형사분쟁상담변호사 배임죄 성립? 배임죄는 임무를 위배함으로써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만약 임무를 위배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대상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얼마 전 대법원은 임무 위반 행위로만 배임죄 성립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형사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은행 지점장으로, 2011년 10월에 본인의 명의로 약 10억 원이 넘는 물품대금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A회사로 보냈는데요. 위 보증서에는 신용도 조사 및 은행 본점의 승인 과정이 필요한 것이었지만 ㄱ씨는 위 절차를 생략하였습니다. 이 후 ㄱ씨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A사에서 돈을 답례로 받기로 했는데요. A사의 거래처가.. 더보기 형사분쟁변호사 과실치상죄에 대해서 형사분쟁변호사 과실치상죄에 대해 고의로 다른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게 되면 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고의가 없이 사람을 상해한 경우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에는 과실치상죄나 과실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형사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사례를 통해서 과실상해죄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옆사람 상해하였다면? 광주지검 형사2부에서는 헬스클럽에서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B씨에게 상해를 입힌 A씨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헬스클럽에서 발목을 걸고 물구나무를 서는 운동기구 일명 거꾸리를 일으켜 세우다 때마침 휴대전화를 주우려고 머리를 숙이고 있었던 B씨의 머리를 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