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점유물이탈횡령죄 란 점유물이탈횡령죄 란 점유물이탈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기타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점유에 속하지 않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죄라는 점에서 횡령죄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점유물이탈횡령죄란 무엇인지 횡령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란? 점유이타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났지만,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합니다. 유실물, 표류물, 매장.. 더보기 횡령죄 형량 은? 횡령죄 형량 은? 횡령죄는 남에 물건을 보관하거나 훔칠 경우에만 성립하게 될까? 내 통장에 모르는 돈이 찍혔을 때 함부로 썼다가는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횡령죄 형량도 모르고 저질렀다고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횡령죄 형량 등에 대해 횡령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 형량 등에 대해 알아보자!! 횡령죄 형량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서 제355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미수범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횡령죄를 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