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벌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절도죄 초범 벌금 얼마나 되나 절도죄 초범 벌금 얼마나 되나 얼마 전 한 주부가 대형 마트의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화장실 안에 방금 전 쇼핑을 마친 듯한 물건이 들어있는 쇼핑 봉투를 발견하였고 이내 해당 봉투를 들고 나왔는데요. 위 주부는 봉투를 들고 나온 것만으로도 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행위들이 절도죄로 고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절도죄 초범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주부가 초범인 것과 범죄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것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는데요. 본래 위 주부는 형법에서 명시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각종 분실물이나 매장물 등 주인의 지배를 벗어난 상태에 있는 물건을 .. 더보기 절도죄 벌금 형사소송법변호사 절도죄 벌금 형사소송법변호사 주운지갑을 돌려주려다가 깜빡하여 오래보관 하였다면 절도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절도죄 벌금은 6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도죄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형사소송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업원의 손님 지갑의 영득행위를 했다면? 질문) 여관 종업원이 손님이 떠난 후에 빈 방 청소를 하다가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진 경우에 절도죄 성립을 할까요? 답변) 여관 종업원의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의 사안에 대해서는 손님이 잃어 버린 물건을 주워 가진 경우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해서 절도죄보다는 가볍게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자신이 두고 온 물건의 소재를 알.. 더보기 이전 1 다음
